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공익직불제 논란, 소농 재난지원금 불만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도와주는 제도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20년 4월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해 5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시사상식사전 발취 농민에게 이롭게 하는 좋은 제도임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급대상 농지는 17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됩니다. 지급대상 농지 0.5ha 이상인 농가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농민들 중에 직불금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는 이유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기준에 재난 지원금에도 적용돼 소농 바우처마저 받지 못하게 돼는 사태가 발생했다.

부산 광주 광역시

다음은 전국 광역시 급 재난 지원금 및 일상회복 지원자금 지급 계획 및 현황입니다.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며 당연히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등록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천 광역시와 울산 광역시의 경우 1월 말까지 인당 10 만원 일상 회복 지원금 신청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부산 광역시의 일부 지자체와 광주 광역시는 더디게 지급이 결정되어 현재 2 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 와중에 부산 광역시 중구는 다시 한번 신규로 3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관악구 재난지원금

다른 지자체도 상기 분야 수준으로 아마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교 시설에는 대부분 방역 물품으로 지원 될 예정이며 폐업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 관악구 처럼 50 만원 정도 규모 그리고 과 미취업 청년은 대부분 지자체 상품권으로 50 만원 정도 규모로 지원 될 예정으로 폐업 소상공인 분들과 미취업 청년 지원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3 월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행정시설 이행 명령을 수행한 업소로 업소당 80 만원이 지원되며 117 228 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이외에도 개인별 재난 지원금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원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단 전북의 대표도시인 전주에서는 아직까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확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형 방역지원금은 20 만원 지급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개선

하기 업종 종사자 분들께서는 처음 지급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일단은 하기 지자체에서 지급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아직 계획 건설 중이며 세부 건설 후 각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재난 지원금 지원 분야마을버스 업체, 어르신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종교시설, 폐업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개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부분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금액과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지자체별로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가장 분명한 사안이 공개된 관악구의 예시를 들면 하기와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수단별 특성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동일합니다. 단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은 사용이 권장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큰 장점이네요 지류카드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부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하는 해당 시, 군, 구의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전화문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전화문의는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별로 문의를 해야합니다. 전화문의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아래 링크 홈페이지의 아래에서 지자체별 전화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일반 문의 가구원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신청 및 지급 방법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국민콜 110 조회 시스템 장애 07078254467, 0159 카드사 콜센터에서도 분명한 신청방법을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