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팩트체크 (Feat 연금개혁)

많은 젊은그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공무원연금 때문입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과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서 수명은 길어지고 있기에 100세 시대에 60대에 퇴직하면 남은 노년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5급 7급 9급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금액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기여금,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연금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이란 한 마디로 공무원 및 공무원의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공단이 고시한 지난해 평균연금액퇴직연금유족연금은 월 250만 원이었는데요. 국민연금 최고액이 월 266만 원, 사학연금 평균액2021년 퇴직연금이 291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연금보다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크고, 사학연금보다는 수령액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50만원이면 노후에 1~2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좋은 수준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령퇴직 아니면 장애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거나 상실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여 유족이 부양 의무자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실시된 공무원연금입니다. 뒤이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 1982년 별정직 우체국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시행되며 전 국민 연금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고령화 시대를 앞둔 2014년엔 기초노령연금2008년 도입을 확대개편하면서 기초연금가 열렸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 운용 수익률국민연금의 10년2013년2022년 연평균 수익률은 4.99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7.12 등 타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23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위의 소비자물가지수 표를 보시면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이 102.50이었고 2022년도 공무원국민 연금 인상률은 2.5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4.04로 끝났으며 올해 2022년도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08.74까지 올랐습니다. 2022년 1월8월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7입니다.

이대로 107 정도만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도 4.5 이상 인상이 가능합니다.

2024년 공무원연금 인상률

2024년 공무원 연금 인상율은 3.63.7로 예상됩니다. 이 인상율은 2023년의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물가상승율이 3.7였습니다. 하지만 11월의 물가상승율이 3.3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정부의 전망치인 3.6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의 2024년 인상율은 정부의 물가지수 전망치와 111월 물가지수를 고려하여 3.63.7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연금 인상률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참고해서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초에 5.2%에서 시작하여 8월에 3.4%로 상승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5급 7급 9급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금액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기여금,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공무원연금 적용대상, 공무원연금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