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국토교통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1316%(4인가구 기준) 인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조회방법과 각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 수준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아래 표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5.47 인상된 5,40,964원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 5.47는 반올림한건가봐요. 5.46531.더라구요. 그래서 반올림해서 5.47 인상으로 적은듯 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기본 증가율 3.57 가구 균등화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 적용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4,812원194만4천8백12원에서 내년에는 2,077,892원207만7천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기준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지급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천 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올해 153만 6천324원에서 내년은 162만 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는 58만 3천 444원에서 내년에는 62만 3천 368원으로 오릅니다.

참고해서 각 가구별로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인거 아시죠?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 없으신 가구에서 최대 받으실 수 있는 생계급여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