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감액대상 이유
기초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연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1988년도부터 시행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과 노인빈곤층 문제 해결을 위해 공평하게 나눠드리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을 확인해 보고 감액이 되는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 중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그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포함합니다.
사업소득 그 외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그 외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 여러가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위 등의 재산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 배당, 할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부감액
혼자 사는 집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역전 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간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부부감액 이후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금액의 20 최저연금금액으로 지급.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할 경우 원칙에 따라 기본 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모의계산을 통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맞는지 받을 금액은 얼마정도인지를 보건복지부 복지로 와 NPS 국민연금 등에서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경우 비회원 서비스로 모의 계산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회원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된 것은 확정이 아닌 모의로 계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 기초연금 검증 후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감액대상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소득인정액 선택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 단독 기초연금 국민연금 지급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이 충족하신다면 단독 323,180원을 지급받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지급액이 484,770원 미만으로 받아야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지급액이 많이 높다면 기초연금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값과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 소득값을 합해 연금액을 산출,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액을 적용하여 저소득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원리인데 이건 개인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므로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84,770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나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소득역전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ull 기초연금 수급자격
혼자 사는 집 및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의 20 가 감액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