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단죄’ 못한 세월호 참사 책임…해경 지휘부는 ‘승승장구’

끝내 ‘단죄’ 못한 세월호 참사 책임…해경 지휘부는 ‘승승장구’

또한, 경찰서 격상 대비 영목출장소 강화, 해경구조대 1, 2팀 거점운영 확대와 더불어 인권수사 강화를 위한 수사심사관 신설 등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해양경찰 목표의 조직개편 노력에 맞춰 현장부서를 최첫째 고려해 인사배치를 단행했다. 며, 올해 전역으로 1천여 명 넘게 신임경찰 충원계획이 있는 만큼 현장중심의 충원노력을 이어가 현장에 강한 신뢰받는 선진해양경찰로서 빈틈없는 해양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3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인허가 등의 취소 혹은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단순진부한 처분 혹은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명백히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해양경찰학 전문지식 이수 인정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 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 어법 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혹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연관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합니다.

다음 중 경찰지도로 볼 수 없는 것은? 각론

구명조끼 착용 계몽 해상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정신착란자 보호조치 해상쓰레기 투기금지 계도 7번 해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경찰지도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즉시강제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조심성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음 중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른 것은?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3번 해설 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나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 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4조 다음 중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상세한 일시까지로 한정하지 않고 lsquo;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rsquo;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2024 해양경찰학과 해경학과 시험과목

앞에서 해경학과 응시 자격요건에 에 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필요한 시험과목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에 공지되어있는 해경학과 시험과목으로는 해경학과 5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해사영어, 항해 혹은 기관학 중 택1 이라고 나와있습니다만 해양경찰청 23년 1월 19일 채용계획알림에 의하면 경채분야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 되었고 2023년 부터 시행한다고 나와있었으나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경학과 분야의 과거 시험 과목은 1.해양경찰학개론 3.형사소송법 4.해사영어 5.항해술 혹은 기관술 이었지만 해경학과 분야의 변경 시험 과목은 1.해양경찰학개론 2.형사법형법 전범위 및 형사소송법중 수사 증거 분야 3.해사영어 4.항해술 혹은 기관술로 변경 되었다고 공지 되어있습니다. 매우중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가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