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는 노인 돌봄을 더 이상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책임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나이가 들어 스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과 이와 유사한 부모님에 대한 걱정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니 관련 제도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두고 이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경제발전과 의료기능의 발달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율은 저하되고 우리나라는 노령화 문제점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노인 돌봄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덜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지기 위해 선진국의 여러 사례와 정책을 바탕으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행정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2년 현재 : 12.27%)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연마다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국가는 연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가정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지만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신청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아니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아니면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해당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주간보호센터 등의 여러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목욕 서비스는 어르신의 집에 직접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오늘 34시간 정도 가사활동, 신체활동 및 정서적인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아이들의 유치원과 유사하게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을 특정 공간에서 돌봐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어르신들은 방문요양 및 주간보호센터 등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용의 8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바쁜 일상생활에 우리 어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혹은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다. 보니 부모님을 보살피기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제도로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