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부산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부산 기장군에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까지 지급되니 정독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산 기장군 3차 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전국민입니다. 여기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 아니면 결혼이민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국인은 주민등록만 기장군이면 가능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별 통장 입금 형태입니다. 지급일은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과 환수 시기

7차에 걸쳐 지원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1차, 2차, 3차 지원금이 최근 동안 공개된 환수대상 지원금입니다. 바로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금이요. 초기에 지급된 지원금이기에 만약 환수가 된다면 이에 대한 이의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에 이슈가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재난지원금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최근 동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했고 3분기 내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 환수 대상 확정 및 환수시기는 올해 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점차 잦아들어 가고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 기초 자치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 침체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근거를 제사히자 못하여 선심 행정 논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된 예비비의 80를 사용,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시 대비 편성하는 예비점유율 상당한 금액을 재난지원금에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세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7.5이며, 기장군 예산의 70 이상을 국고나 시비 보조금 등에 의존,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3 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20년 기초자치단체 8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되자 부산 연제구 주민들이 형평성 사안을 제기,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꼭 신청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와 오프라인 방문신청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은 2월 15일부터 4월 14일 기장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하단에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에 속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기간은 2월 22일부터 4월 14일에 가능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접수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월 9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동일합니다. 월요일은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 4, 9 금요일은 5, 0입니다. 주말접수는 온라인만 가능하고, 주말에는 끝자리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그리고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