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2년 9월 7일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손해 본 소상공인에게 지희망하는 손실보상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 17일 자로 해제되며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선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신청 시기와 방법, 보상대상, 보상액, 선지급금 공제 등에 관하여 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시기와 방법 2022년 4월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2년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기준

달라진 점보정률을 손실액의 80 에서 90 분기별 하안액을 10만 원 에서 50만 원

2019년 대비 21년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판매량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해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은 월별 일평균 손실액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보정률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월별 과세기반시설 매출액 감소분을 해당 월의 일 수로 나눈 값이며,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등 기반시설 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 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을 추가 활용됩니다.

월 기반시설 매출액은 개업 한 달의 다음 달 이후의 정보를 활용하고 19년 기반시설 매출액이 없는 등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속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자료로 추정합니다.

보상 지급 기간

1 2022년 9월 29일부터 2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합니다. 오전 0 sim 오전 7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전 10시에 보상금 지급오전 7 sim 오전 11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2시에 보상금 지급14오전 11시 sim 오후 4시 신청자에게 rarr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 지급오후 4시 자정 사이 신청자에게 rarr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스마트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사실 지난 6월에 100만 원 선지급을 제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100만 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산정 금액을 확인해보고 그 차액만큼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지원금이 빨리 필요하신 먼저 필요하신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리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공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선지급금 100만 원보다.

실제로 보상금이 적은 경우에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최근에 와서 따져보니까 지원금이 없는 겁니다. 영원인 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나라에서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바로 환수하는 것이 아니고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대상자 자격조건

대상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수행해서 심각하게 손실을 입으신 분들에 한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고요 정확하게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인 사업자분들에 해당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프리랜서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신 중소기업에 해당 중소기업 사장님들만 가능한 거입니다. 중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 때부터 연판매량 30억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사기 안내문자 주의사항

지난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 5000억 원 증가한 109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 말 대비 64조 4000억 원 늘어나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 7000억 원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말 국가채무는 전망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빠른 신청 하셔서 손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