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최소600만원,최대1000만원)

유용한 정보 소상공인 지원금 중 하나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한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시면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수가 있기에 이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신청 기간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려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부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그 중 하나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율 판단 기준 적용 방법

지원 받을 소기업에게 유리할수 있는 판매 수익 감소율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 매출액과 대비하여 2020년 아니면 2021년 일년간 아니면 반기 계절요인을 반영 기간에 신고 매출액을 대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으로는 비교가 어려운 2021년도에 창업한 소기업 이거나,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과세 인프라 자료를 갖고 반기별 아니면 각 월별의 판매 수익 비교를 기준으로 잡아 적용합니다.

이곳에서 언급하는 과세 인프라 자료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제세금계산서 발행액, 전자계산서 발행액, 전자지금 거래액 등의 합산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감소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잡을때는 최대한 지원받을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 업종이 변경된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증빙자료는 온라인 아니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의 확인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안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독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원 받는 방법과 절차

원칙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아니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입니다. 지급 시기는 5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이중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와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의 변경이 있는 사업체 입니다.

다수사업체 이거나 공동 대표인 경우 지원 방식

다수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되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 해당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됩니다. 다수 사업체의 지원 대상 금액이 높은 차례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지원 금액이 높은 상위 4개 금액을 차례대로 가,나,다,라 로 할때 지원금 가 0.5나 0.3다0.2라 가 됩니다.

공동으로 대표인 사업체는 대표자 들중 1인 에게만 지금합니다. 이는 확인 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 대표자들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아님 통보 이의 신청

확인 지급 연관 신청 하였으나,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중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 연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하여 제출하면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이를 확인하고 검증한 후에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체는 현장 방문 신청 접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매출액은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개업일2021년 12월 5일 역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후에 환수조치될 수 있으니 기준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