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구사항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급여 미지급 실업 급여 요건 진정서 확인서 체당금

하지만 사장고용주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회사기업 본연의 파산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하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간에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장고용주이 의도적 미지급과 회사기업 파산에 따른 미지급 2가지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을 고용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진정 혹은 고소 2가지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위반 고용주 처벌기준

최저시급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줄 경우 최저임금법 6조 위반으로 최저시급보다. 덜 받은 급여를 미지급할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연소자 소정근무시간 야간 근로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야간 근로나 연장 일을 했다면 기본 시급의 1.5배 적용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업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근로자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에 따라,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이상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로시간40시간 5일 8시간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 1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일 평균 근무시간 1주 총 근무시간 5일 주휴수당 시급 x 일 평균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경우도 40시간으로 인정하기때문에 계산하실때 40시간으로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란? 피해사례를 상담해 주고 법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연계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전화 16443119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만든 2015년 만든 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피해 상담과 무료 권리구제, 근로자 보호법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벌금 및 미지금 퇴직금 빠르게 받는 방법

퇴직금 지연이자 퇴직날 기준 14일 이내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을 때 14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일 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지연이자

부담금을 지불하기로 정해진 날짜부터 퇴직급여를 지금 해야 할 기준이 발생한 날까지 14일까지는 연 10 지연이자 지급 해당 기간 다음날부터는 부담금을 소비해야 하는 날까지 퇴직금과 동일하게 20 지연이자 지금 천재지변 회생절차개시 파산공포 3.1 퇴직금 미지급 징역 및 벌금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