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계약해지 3탄 (서류첨부)
공시송달까지 완료 하셨나요? 그다음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변호사는 쓰고 싶지만 비용부담으로 다들 혼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집에서 셀프로 할 경우 4만원정도의 비용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들 그런 걱정 덜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여기 저기 조회해보고 진행한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쓰기 편하게 신청양식도 하단에 나누어 주다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꼭 문자통보내용증명 공시송달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꼭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고 문자로 답변을 받으신분들이 세상 제일 부러운 1인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시기는 계약 종료일 만료일 기준 다음날 부터 신청가능하십니다.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및 계약종료 통보가 만료일 2개월전에 되지않았을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되어 임차권등기설정 신청은 효력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법원의 검토 요건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명령을 내려 보완을 요청 할수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다짐 보정사항이 없으면 신청서 제출로 부터 714일 정도 소요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 결정정본 송달임차권등기 등기소 촉탁 피신청인에게 결정문 송달후 25일내에 등기경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 후에 보증이행을 진행하고 이사해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인용되어 등기부에 기입되는데 까지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피신청인임대인에게 송달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34개월 정도 소요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인대인에게 결정문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고의로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을 명령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송달 특별송달 등을 통해 여러번 보냈음에도 도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송달된것으로 간주해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 해주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방법은 공시송달과 비슷하게 2가지 방법 중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원방문 OR 인터넷신청 웹상으로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전 미리 등록면허세위택스와 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를 납부하면 더욱 편합니다. 3. 전자법정법정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31. 대법원 판결 전자법정법정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2.부동산 목록3. 건축도면4. 계약해지 통보 증빙서류 계약해지 통보한 문자, 통화녹음, 내용증명, 공시송달 등 그리고 인지액을 납입하면 끝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은 혼자서 충분히 할수 있으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후 보정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하고 기다리시면 완료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완료되면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증이행만 성공하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