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정부 무료 지원

층간소음 갈등 정부 무료 지원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신고센터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층간소음은 이젠 예방을 넘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인 듯합니다. 대게 적어도 한 번쯤은 본인의 집이나 본인집이 아니더라도 이 소음과 비매너로 인해 화가 난 적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처음 저의 지인이 겪은 일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일하던 회사의 동료가 월요일에도 몸이 힘들어지는 기색이 가시질 않더군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집을 찾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는데 대뜸 하는 말이 위층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받는다.

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밤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하기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얘기를 잘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죠. 그럴 때는 손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안내를 받거나 현장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직접 찾아보니 하루 동안에도 30건이 넘는 상담 신청이 있네요. 필요하신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가장 먼저 바닥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충격흡수 효과가 뛰어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루바닥보다는 장판 종류가 훨씬 낫고, 두께가 두꺼운 매트를 깔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 시 벽 쪽에 딱 붙여 놓는 것 보다는 약간씩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의자 다리 밑에 소음예방 패드를 부착하거나 양말을 신겨주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늦은 밤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큰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집니다.

구축아파트 적용

2005년 6월 이전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은 과거 소음기준에서 5데시벨을 올려서 소음측정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2데시벨만 더 올려서 소음측정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하향되어 구축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축아파트들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이웃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사가윤실장의 모친 또한 20년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위아랫집모두 숟가락이 몇개인거 까지 알 정도 이며 또한 구축아파트에는 거의 모든 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층간소음분쟁까지 갈 가능성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대조적으로 적지 않을까 합니다.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

층간소음은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기준 데시벨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낮에는 층간소음에 살짝 너그러워지고, 밤이나 새벽에는 잠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지는데요. 낮밤 바뀐 사람들은 주간이나 야간 같은 것 구분하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생활합니다. 그러니 윗집 아랫집은 층간소음에 걱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시끄럽다고 느끼더라도 소음측정기로 실제로 층간소음을 측정했을 때 기준 데시벨 이하로 나오면 분쟁 신청을 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층간소음 직접 해결하면?

예전에는 층간소음을 입주민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윗집 올라가서 벨을 누르거나 쪽지를 붙이는 등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것도 안 먹히면 확성기나 소리 증폭기를 써서 천장에 가까이서 대서 역으로 층간소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변화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층간소음 복수를 한다고 더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해결한다고 윗집에 벨을 누르는 것 자체도 안 된다고 합니다.

바로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꼭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말해서 중재자를 끼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 운영 센터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 내용 1. 전화 서비스콜센터 관련 업무절차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1661 2642 2. 현장진단 서비스 방문상담, 소음측정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완화를 위함 3. 담당부서안내 현장진단 신청방법 온라인접수국가소음정보시스템rar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rarr신청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처음 상담 후에 갈등지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신청국가 소음정보시스템rarr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rarr신청 이웃을 배려하는 조금의 마음만 있어도 갈등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계속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서비스제도를 이용해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젠 이사를 갈 때는 먼저 살던 분이 왜 이사를 가는지도 물어봐야 할 것 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