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 대상 및 내용

2차재난지원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부가 COVID-19 재확산에 따라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합니다.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맟춤형으로 제공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4차추경예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보도데이터를 참고하였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없는 사람도 쉽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오직 대리신청도 가능하기 떄문에 군인 자녀나, 특수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까다로운 경우 이 방법이 좋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기 때문에 9월 13일부터 신청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용·체크 카드의 반대되는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낙연 전 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대표로 있을 때,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나타냈었다. 지난 에서는 4월에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전국민 공식화 특히 지난 2월 14일 에 따르면,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에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이외에도 5차 재난지원금을 백신 접종을 맞는 조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에 의하면 정부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등의 인센티브 연관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급시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지난 와 가진 인터뷰에서 추석 전인 9월 중 지급이 된다면 경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11월 집단 면역을 예상하며 그 전후로 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일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용시 카드 실적을 쌓아서 카드별 할인이나 적립혜택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카드 분실 시 재발급도 편하며, 무엇보다도 해당 카드사의 모든 신용 및 체크카드를 함께 진행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용처가 아닌 경우에는 내 카드에서 결제되기 떄문에 철저한 사용처 검색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 불가피

또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데,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5월 임시국회,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해야”

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연관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연관 보도기사를 냈다.

전세버스 근로자 70만원씩 지원

전세버스 근로자에 1인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당초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1년 1차 추경안 본회의를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지급 조건은 19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근로하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안정자금 사업 공고일인 4월 9일까지 기업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세버스 회사가 판매량 감소가 확인 된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득 감소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각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되나?

지난 2월 19일 문재인 정치인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진작을 위한 위로지원금이 필요합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뉴스 정보를 종합해보면, 일일 코로나 확진자의 상황에 그러므로 전국민 위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며, 일일 코로나 확진자 및 방역 상황 그리고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가 구체화 될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이면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손해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되리라 생각되며, 전국민의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면 전국민 대상으로 위로지원금이 시행되리라 생각됩니다.

명확한 사항이 나타나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