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자산 기준, 신청방법

2023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자산 기준, 신청방법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신청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은 소득 인정액을 통해 지급기준이 정해지며, 노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65세 이상인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분 해외거주가 불가 소득과 재산이 70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무료임차과 재산일반, 금융, 부채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정해서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독과 부부의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단독과 부부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 연관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이라면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요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분증 보유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자산 충족 해외에서 60일 이상 머무는 분, 해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불가합니다.

기초연금 수령금액 계산방법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과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준연금액은 2023년에 월최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인 323,180원을 뜻합니다. 또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절반 금액인 161,590원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A급여 확인 방법은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금액

현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수령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은 월 최대 금액인 323,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매달 국민연금을 484,770원 이하로 받는 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아니면 장애연금을 받는 어르신 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도 소득액이 높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수령 금액이 줄어들 게 됩니다.

기초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위의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제외 대상이 되므로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멈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3,000cc 이상 아니면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특히 자산 충족하는지 꼭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므로 홈페이지에서 무조건 확인해 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아니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현재 복지로 싸이트에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을 모의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따로 계산해야해서 혼자서는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로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해야만 되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