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금) 안내

2023년 소상공인정책자금(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 이전까지의 뉴스나 발표를 토대로 알아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지급 금액은 1000만 원이었죠.그중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이 3차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될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알고 진행되가는 듯 했습니다. 4월 28일 현재 뉴스보도에 의하면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손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연 0.8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업체당 최대 5000만원

휴, 폐업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올해 비슷한 은평구 난방비 지원을 받은 업체 등 인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연 0.8 의 초낮은 금리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은 과거 2차와 비슷하게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신청 예정인 듯 했지만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건설 되는지 지켜보아야 할듯 한데요. 과거 재난 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하여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가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가 따로 구축되었으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2차 방역지원금 지원 요건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완전한 사업체로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판매 수익 감소 아니면 판매 수익 감소가 예상이 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연판매 수익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입니다. 일반 소상공인인 경우엔 버팀목자금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보다.

지자체에서의 재난지원금 악용에 대한 처벌

지자체에서 제공한 재난지원금을 악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상인이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포상금을 반환되는 재난지원금의 30 이내에서 결정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고한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조금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령자를 고발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제공한 재난지원금을 신고 아니면 고발하여 악용행위를 방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이 주어질 것입니다.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파파라치도 도입합니다. 신고포상제를 운용해 거래를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가 해야 지급이 가능한데요.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과 함께 5월 전에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확정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 이후인 5월 초중순부터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현재는 4월 27일까지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의신청기간으로 이전 방역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중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들이 대상이라고 하네요.5월 말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는 이의신청 기간도 종료가 되었네요. 5월 13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차 방역지원금 즉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은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과거 공약대로 이행을 하는 것 같아 걱정이 조금 덜어지는데요. 지급이 분명히 될 때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