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혜택

2024 장애등급판정기준 및 중증장애인 혜택

장애를 갖게 되는 10백발백중 9명은 후천적 원인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예상도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장애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에서는 장애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한 장애과정 판정기준과 등급별 연금수급액, 신청방법, 필요문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연금과는 다른 제도임을 미리 설명드리며, 장애인연금 제도는 다른 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은 보험 가입자나 가입하였던 분들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수입 수익 차감 부분을 장애등급결정을 통해 보전해줌으로써 장애를 입은 당사자의 가정에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정책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증명 방법

장애과정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5호에 의하면 양측 80dB 미만의 농 수준이라면 보장구 급여비 지급대상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100 지원되며, 일반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90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상이면 편측보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지원금은 5년마다. 1회씩 받을 수 있고 최대 13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많은 난청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급별 급여지급 내역

국민연금공단에서 규결정하는 장애는 정도에 따라 1급에서 4급으로 구분되면 암은 1급에서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듭급으로 지정해서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기준과는 적용자체가 다릅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4급일 경우는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며, 금액은 가장 적습니다. 암으로 인한 장애 판정시 1~3급으로만 구분하기 때문 4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애연금 추측 수급액

장애연금 수급액은 장애등급과 월평균소득애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수입이 높고 장애등급이 높을 수록 월 수령 장애연금의 액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장애연금 추측 수급액은 총 47단계로 세분화 되어 지급이 결정되며, 해마다 임금증가액과 물가상승율이 적용되어 지급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4년도 기준입니다.

소득월액평균이 47번까지 순번이 정해져 있으므로 표 작성이 쉽지 않아 대표적인 순번별 예상수급액만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소득의 최대범위는 486만원이며 연관 소득액 기준 장애1급을 받으시게 되면 장애연금 월 수령액은 802,8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연금의 청구는 연금을 수급받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장애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청구를 하지 불가능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장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구비서류가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등급의 결정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대한 기준은 아주 상세합니다. 그런데요 대략적인 등급의 다짐 기준이 있기에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 노동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등급다짐 심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 신청시 제출하게 될 서류들과 현재 신청인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위의 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의 발생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을 표로 정리해놓은 자료입니다.

현재 신청인의 처한 질환 상태와 경과일을 확인하신 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 접속 사이버민원센터 민원신청 자격증명 항목 선택 공인인증서 로그인 우측 상단 서식자료실 선택 검색창에 보조금청구서 검색 첨부문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구비문서 준비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관할 지사 직접방문 or 우편수령 하면 마무리 구비문서 중 의료기관 직인날인 된 서류는 뭔가요?의료기관 직인날인 된 서류란 의사 선생님께서 발행해 주신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