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공동주택 분리징수 방법 TV 수신료를 안 내려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지금까지 시청하지 않더라도 요금을 지불하던 수신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지 않으면 과거 그대로 비용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돈을 꼭 아끼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존의 가정에서 지불하던 TV 수신료는 모든 가정에 무요건 부과하는 세금형식이였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수신료만 고유한 국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해당 방송에 대한 수신료를 무요건 지불해 왔어요.

비용이 크진 않지만 매달 2,50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는 OTT에 발달로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해마다 보지도 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소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파트 외 주민 해지 방법

따로 관리를사무소가있지않다면 직접 한국 전력공사123 아니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티비TV수신료 해지 신청하면 해결 됩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접수를 희망하는 경우 아래처럼 해주면 됩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 rarr 로그인 rarr 하단 KBS소개 rarr 수신료 rarr TV등록변경신청 rarr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rarr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혹시 TV가 있었으나 수신료 해지 한다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 됩니다.

월 수신료 2,500원 기준으로 보시면 70원밖에 안되지만 하지만 KBS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자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거주 중이신 분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아파트 주거중이신 분은 다음 프로세스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방문하여, TV수상기 유무 확인 없이 확인서 서명만 받아가셨습니다. 사실 집에 LG스탠바이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지 않죠.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라프텔, 유튜브 감상 전용입니다. 여튼 법적으로로 TV가 있다면 무요건 징수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모두 아니면 일부를 감면할 수 있어요.

분리징수 공론화 반대

이번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론화는 반대입니다. 공영방송은 언제든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세금처럼 수신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뉴스를 보도한다고 해서, 방송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희망하는 사람만 납부하게 하는 것은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반대합니다. 공영방송의 기준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공정함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국의 BBC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지만 독립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BBC는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을 하지만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견과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국가 세금의 지원을 멈추자고 공론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국방송이 그렇다고 정부의 꽤나 비평적인 방송국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